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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하면 불이익 받나요?
진술 거부하면 불이익 받나요? (경찰조사 묵비권 손해일까?)
우지원변호사 : 조사받을 때 진술을 거부해도 됩니다. 다만 거부할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인정하고 양형에서 깎겠다는 주의인데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한다든지 이러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성에서 빠지게 되겠죠. 그럼 양형에서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 거부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