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이렇게 받았습니다!

성범죄 무죄 이렇게 받았습니다(강제추행 무죄받은 실제사례 공개!)

신명철 변호사: 피해자가 ‘자기가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상대방이 안마를 해주다가 갑자기 자기 가슴에 만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게 있었는데 그 자세가 실제로 기습적으로 추행할 수 있는 자세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질문했었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모순점을 지적하니까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수긍을 했어요. ‘사실은 가슴 만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무죄를 받은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실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지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걸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