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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조사 변호사선임 필수일까?
성범죄 꼭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성범죄 경찰조사 변호사선임 필수일까?)
신명철변호사: 성범죄를 한 사실이 없는데 고소를 당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경찰이 알아줄 거야 수사 기관이 알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혼자서 대응하다가 재판 가고 실제로 실형도 많이 나오거든요.
피해자의 진술을 다투기가 사실은 비법조인이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률적인 요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한 사건들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진술이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일관성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초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은 이제 CCTV라든지 서로 오간 그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반대 심문을 통해서 그 허점을 찔러내가지고 그 증언을 유도해내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통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