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CCTV로 보는 세상- 초록 불빛의 정체’

2025-06-23

방송 : SBS 모닝와이드 ‘이웃 갈등으로 인한 재물손괴죄’ 관련 인터뷰
출연 :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원의 신명철 대표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해, 이웃 간의 레이저 분쟁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방송에서는 김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이웃 간 갈등 사례를 조명했는데요. 맞은 편에 사는 이웃이 상대방 집의 CCTV를 향해 레이저 포인터를 비춘 장면이 포착되면서, 그 의도와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명철 변호사는, "레이저 포인터를 비춘 행위로 인해 CCTV 장비가 실제로 손상되는 등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웃 간의 갈등이라 할지라도, 특정 행위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방송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명원은 생활 속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명확한 해석과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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