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원의 법률 ON-AIR 전문가가 풀어주는 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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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특수폭행이 일반 폭행과 다른 결정적 차이, 합의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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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신고를 당했다면, 고의 여부가 처벌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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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통장대여, 처벌은 어디까지일까? 방조범과 공범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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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중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 실수로 닿아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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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접근금지 위반 기준과 처벌, 상대가 먼저 연락해도 문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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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횡령·배임 혐의 동업분쟁 대응, 무죄를 가른 것은 증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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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AI 음란물 제작 처벌 기준과 가상 인물 사건의 양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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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쌍방폭행, 상대의 도발은 어디까지 참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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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처벌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정서적 학대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