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받았을 때 어떻게? 고소장열람부터 경찰조사 대응까지 완벽 가이드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고소당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고 없이 받은 고소장 통지는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조사 출석 요구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고소장을 통해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지만, 피고소인인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고소장열람으로 혐의 내용 정확히 파악하기

고소장열람은 상대방이 어떤 혐의로,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데요.

고소장열람의 중요성

- 정확한 혐의 사실과 법적 쟁점 파악
-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 확인
-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과 허점 발견
- 경찰조사 전 대응 논리 구성

다만 수사 초기에는 고소장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출석 전 철저한 준비

고소장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제 경찰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여기서 작성되는 진술조서는 이후 검찰 송치, 재판까지 이어지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전략을 잘 세워서 경찰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시간 확보
조사 일정을 너무 급하게 잡지 말고,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변호사와 상담하고 대응 논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관된 진술 준비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일관되고 논리적인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흥적인 답변은 모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 동행
경찰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면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심문을 막을 수 있고, 법률적 조언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추가 증거 확보하기

고소 사건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 통신 기록, 공공기관 문서 등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객관적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시간이 걸리므로 경찰조사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사건, 초기 72시간이 승부처

고소장을 받은 직후 72시간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동안 고소장열람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공개청구로 증거를 확보하며, 경찰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작정 경찰서에 출석해서 즉흥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운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고소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계적인 대응으로 혐의를 벗어나거나 최소화할 수 있으니,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