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너머의 통찰, 법률을 일상으로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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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합의해도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달라진 것들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처벌 불원해도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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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달라진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의사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