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너머의 통찰, 법률을 일상으로 읽다.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공소시효, 해외 도피 후 시간이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외로 도피해도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귀국 후 처벌 절차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동업자 횡령 의심될 때, 형사고소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는?

동업자 자금 유용이 의심될 때 고소 전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와 횡령죄 성립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재산범죄

대포통장 명의자, 실제 사기에 가담 안 했어도 방조범으로 기소될까?

대포통장 명의자, 실제 사기에 가담 안 했어도 방조범으로 기소될까?

경제범죄

가족에게 사기당했는데 처벌 못한다? 72년 만에 사라진 친족상도례

가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처벌 가능,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