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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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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스토킹범죄, 합의해도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달라진 것들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처벌 불원해도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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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처벌. 단순 연락과 범죄의 경계는?
스토킹범죄는 2회 이상 반복시 성립, 불안감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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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언제해야 할까?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면 법원의 즉시 보호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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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강화된 스토킹범죄 처벌기준, 실형 선고도 높아져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최대 5년 징역 가능, 전과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 크게 달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