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너머의 통찰, 법률을 일상으로 읽다.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건송치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건송치 제도의 내용과 도입 배경을 알아봅니다.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채팅 대화만 주고받아도 성범죄 처벌될까?

직접 만나지 않아도 채팅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온라인 그루밍의 법적 요건과 대응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