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명원의 업무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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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유예｜술에 취해 친구집 무단침입했다가 주거침입, 절도 사건개요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의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적용 법조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정상참작 및 기소유예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주거침입과 절도가 결합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또는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친구의 집에 침입하는 CCTV 영상이 존재하여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오직 정상참작을 통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핵심 쟁점- 절취한 물건의 반환 및 피해 회복 여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임을 설명할 효과적인 방안 모색- 대학생으로서 장래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의 정상참작 요소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사건 경위 및 반성 정도 파악-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절취한 물건을 전부 반환하도록 조언 및 지원- 범행 당시의 정황 분석 및 유리한 요소 발굴 (낮 시간대 침입, 친구 관계 등)- 의뢰인의 긍정적 측면 부각 (전과 없음, 어린 나이, 대학생)- 의뢰인의 반성과 뉘우침이 담긴 반성문 작성 지도- 위의 정상참작 요소를 모두 담은 상세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찰에 적극적인 선처 요청사건 결과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절도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 #공무원시험 #우발범죄 #법무법인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