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민사 승소 | 무단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사
사건개요의뢰인들은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상속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해당 토지 위에 주택을 무단으로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인도해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무단 점유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토지 지상의 무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적법하게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적용 법조민법 제214조(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제주민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무단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위한 전략적 소송 및 가처분 병행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건물 소유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점유 분쟁 사례입니다. 특히 장기간 관리가 소홀했던 토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효취득 주장 가능성과 무단 점유자의 다양한 항변에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점유 범위, 건물의 위치, 부당이득 금액 등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며, 소송 중 피고의 추가적인 권리 설정이나 점유 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의 병행이 필요한 사례였습니다.핵심 쟁점- 피고가 토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임대차, 사용대차 등)이 있는가- 피고의 점유가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정확한 무단 점유 범위와 철거 대상 건물을 특정할 수 있는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토지 사용료)의 적정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실제 조력 내용- 토지 소유권 및 상속 관계 증명을 위한 등기부등본, 상속관계 확인서류 정리- 사실조회, 현장 실측, 감정 등을 통한 무단 점유 건물 정확한 특정- 피고의 추가적인 점유 확대나 처분 방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본안 소송 제기- 부당이득금(토지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 절차 진행- 피고의 적법한 권원 존재 주장에 대한 법적 반박 논리 개발- 감정 결과에 대한 피고 측 이의에 체계적 대응사건 결과토지인도 및 가처분 인용결정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점유분쟁 #무단건축물 #토지인도 #부동산가처분 #상속토지 #부당이득 #법무법인명원
일반형사 집행유예 판결 | 음주 후 수면제 복용하고 운전하다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개요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여 잠이 오지 않자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이후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피해자 1명과 현장에서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중앙분리대도 파손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집에 찾아온 경찰을 통해 사건 발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5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구속피고인 변호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양형 감경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일반적인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건과 달리 의뢰인이 음주 후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소위 '병적 취중몽유병' 상태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그리 높지 않았으나, 음주와 수면제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무의식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특이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계속하고 있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핵심 쟁점- 음주와 수면제 복용의 상호작용이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성사 가능성- 손괴된 공공시설물 복구 조치 방안- 원심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사유 발굴 및 입증실제 조력 내용- 구치소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지속적 소통 및 사건 진행 상황 공유- 음주와 수면제 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면장애와 무의식 행동에 관한 의학적 자료 수집- 손괴된 도로시설물 보험처리 및 복구 조치 진행-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족관계, 결혼 예정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 정리-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준비 및 제출- 의뢰인 가족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한 불안감 해소 및 사건 진행 공유사건 결과원심 파기 징역 10월 집행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교통전문변호사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뺑소니 #구속피고인 #항소심 #약물운전 #법무법인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