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명원의 업무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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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63건
성범죄 집행유예 ｜불법촬영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사건개요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와 항소심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장기적 불이익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디지털 성범죄 구속피고인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취소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로 이미 1심에서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사처벌 이상으로 의뢰인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가처분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취소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핵심 쟁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취소 가능성- 구속상태에서 효과적인 변론 전략- 의뢰인의 장래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실제 조력 내용- 구치소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지속적 소통 및 사건 파악-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황 공유 및 필요 자료 확보- 의뢰인 나이, 사회적 관계, 범행 후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 발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가져올 막대한 불이익과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 강조-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요소를 담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계획 제시를 통한 집행유예 당위성 주장사건 결과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파기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불법촬영변호사 #구속피고인 #디지털성범죄 #신상공개취소 #카메라이용촬영 #성폭력특례법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불송치｜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  사건개요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적용 법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방어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한 중범죄 혐의와 함께,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까지 고소된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이 예정된 중대 범죄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인 의뢰인에게는 앞날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이 여성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의 사실 여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 및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한 사건 상황 정확히 파악- 구체적 사실관계 기반으로 의뢰인과 여성이 만나서 모텔로 함께 가기까지의 동선과 시간대 파악- 모텔에서 나온 후 의뢰인과 여성 간의 대화 내용 등 증거 확보- 고소사실 중 진실이 아닌 부분 식별 및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 수집- 경찰 조사에 대비한 일관된 진술 준비 지원- 시간, 동선, 행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사건 결과불송치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아청법변호사 #채팅앱원나잇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특례법 #진술일관성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와 음란채팅하다 아청법 위반 혐의  사건개요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성인 또는 또래라고 생각했던 피해자는 실제로는 중학생 나이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적용 법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초범 양형 감경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의뢰인이 군 입대를 앞둔 21살의 초범 청년이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로 착각한 상황에서 발생한 범행이었고, 의뢰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과 기록 없이 선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했습니다.핵심 쟁점-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가의 여부- 초범이며 어린 나이의 의뢰인에 대한 선처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방법-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효과적인 피력 여부- 군 입대 예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 도출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 및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한 사건 상황 정확히 파악-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행위 인정 후 선처 요청 전략 수립-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파악 및 주장 준비- 형사 조정 절차 참여를 통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도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자료 준비- 초범인 점, 어린 나이인 점 등 적극적 양형 주장사건 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아청법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음란채팅 #미성년자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유사성행위업소 이용하다 성매매 혐의받은 사회초년생  사건개요의뢰인은 '립카페'라고 불리는 유사성행위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잘못된 선택으로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안이었습니다.적용 법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성매매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초범 양형 감경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성매매 관련 혐의는 처벌 자체도 문제지만 기소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젊은 의뢰인의 미래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핵심 쟁점-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장할 것인가-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성매매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반성과 태도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요소는 무엇인가실제 조력 내용- 경찰 조사 직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한 사건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총 2차례의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법률적 조력 제공-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강조하는 양형요소 파악-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요소 준비 사항 안내 및 자료 취합- 경찰 조사 시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 요청-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과 진정한 반성 태도 입증사건 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 📌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매매변호사 #유사성행위 #성범죄초범 #교육이수조건부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선고유예 | 유사성행위업소 이용하다 성매매 혐의 받은 회사 임원  사건개요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업소에 출입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당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유사성행위 업소 출입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생길 경우 승진과 재직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최우선 고려한 변론 전략을 수립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 특성상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경우 발생할 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큰 상황으로, 단순히 처벌 경감을 넘어 선고유예라는 특수한 결과가 필요했던 사례입니다.핵심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할 것인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것인가?-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을 고려한 최적의 변론 방향은 무엇인가?-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충분한 양형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재판부에 의뢰인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정확한 목표(선고유예)를 설정-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양형 사유에 집중하는 전략적 변론 방향 수립- 의뢰인의 사회적 기여도, 직업적 특성,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양형 자료 수집- 수집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사건 결과선고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핵심 키워드#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매매변호사 #유사성행위업소출입 #성범죄보안처분 #선고유예 #성매매처벌법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기소유예 | 채팅 중 노출사진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홀로 준비하던 중 외로움과 적적함을 느껴 이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채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이 혐의로 전과가 생길 경우 공무원 임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의 기소유예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자칫 경미해 보일 수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지만,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을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오랜 기간 준비해온 공무원의 꿈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형량의 경감을 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 성범죄이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개인 간의 갈등이 첨예할 수 있어 합의 과정에서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핵심 쟁점- 외로움에서 비롯된 일시적 실수와 악의적 성범죄의 구분-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양형 요소 발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충분한 근거 마련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및 동기 파악- 공무원 준비생으로서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과 절박함 이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전문 합의 담당자 연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조력- 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의 법률적 조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관한 법률 검토 및 법적 영향 분석- 진지한 반성문 작성 및 재범 방지 계획 수립 지원- 초범, 우발적 범행, 합의 완료 등 양형 요소를 담은 의견서 작성 및 제출사건 결과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공무원시험 #초범 #피해자합의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기소유예 | SNS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했다 아청법위반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주면 자위 영상을 전송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적 호기심에 영상 1편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한 사람이 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여 전송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간접정범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사선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향후 의료 분야 취업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적용 법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중범죄 혐의에서의 기소유예 전략 및 미래 보호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을 넘어, 간접정범 형태의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된 중범죄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장래 의료인을 꿈꾸는 의뢰인의 진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핵심 쟁점- 트위터를 통한 자발적 판매가 간접정범에 해당하는가- 의뢰인이 상대방의 청소년 여부를 인지했는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 방법은 무엇인가- 방사선과 대학생의 진로 보호와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는가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의뢰인의 나이, 학력, 진로 계획 등 개인적 배경 확인- SNS에서 영상 구매 경위와 청소년 여부 확인- 피해 청소년과의 사죄 및 합의를 위한 노력-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세심한 절차 진행- 진지한 반성문 작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자발적 이수- 교육 이수 소감문 작성을 통한 재범 방지 의지 표명- 군 복무, 대학 졸업, 취업 등 향후 계획을 고려한 종합적 의견서 작성사건 결과교육조건부 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윤예원📌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아청법변호사 #성착취물제작 #간접정범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보안처분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 | 채팅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로 아청법위반  사건개요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용 법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에서 일반 성매매 혐의로의 죄명 변경 및 기소유예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처음에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높고 기소유예가 어려운 반면, 일반 성매매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고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명 변경이 의뢰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핵심 쟁점-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가- 성인인증절차를 거친 어플 사용이 연령 확인의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상대방의 외모와 행동이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되는가- 초범인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있는가실제 조력 내용-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 방어권 행사- 채팅 어플의 성인 인증 절차 관련 자료 수집 및 제출- 상대방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행동에 관한 구체적 진술 확보-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합리적 이유 입증- 의뢰인의 직업, 가정환경, 성장배경 등 개인적 정상 참작 사유 정리-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 작성 지원- 검찰 송치 전 선제적 변호인 의견서 제출사건 결과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윤예원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위반 #성인인증 #채팅어플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미성년자에게 성기 노출한 학생 위계추행 혐의  사건개요14세인 의뢰인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세 소녀와 함께 탑승 중,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이거 먹을래"라고 말하며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중학생 청소년의 비행 행위에 대한 심층 원인 분석 및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이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사례입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위자가 14세 중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적 접근과 재활의 가능성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소년법의 목적인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핵심 쟁점- 14세 청소년 행위자의 형사책임능력과 책임 정도 판단- 행위의 심각성과 행위자의 연령 간 균형적 대응 방안- 행위의 원인 분석과 적절한 교육적 개입 필요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합의 전략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 자택 직접 방문을 통한 심층 면담 진행- 사건 발생 장소인 상가 엘리베이터 현장 방문 및 동선 파악-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감정적 불안 상태가 행위의 원인임을 분석-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중재 및 성공적 합의 도출-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 치료 계획 수립 및 실행- 의뢰인 부모의 지속적 관리 의지와 능력 입증 자료 준비- 교육과 선도를 통한 청소년 재활 가능성 강조한 의견서 작성사건 결과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소년범죄변호사 #청소년성범죄 #13세미만추행 #소년법 #미성년자성추행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채팅 어플에서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전과 기록에 대한 우려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취업 앞둔 청년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합의 중재 및 선처 유도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피해자가 한 명이고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나이와 사회적 상황(대학생, 취업 준비)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특례법상 처벌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정도와 합의 여부, 피의자의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한 선처 가능성이 있는 사례였습니다.핵심 쟁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전략- 20대 초반 청년에 대한 전과 기록의 사회적 영향- 범행 횟수와 정도의 경미성-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한 사건 정황 파악-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상황(20대 초반 대학생,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합의 중재- 피해자와의 성공적인 합의 도출- 의뢰인의 나이, 초범인 점,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 작성-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선처 요청사건 결과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와 변론 활동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통매음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교육이수조건부 #성범죄보안처분 #법무법인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