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대화하다 아청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발바닥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나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령이 다소 어린 점과 초범의 정상참작 및 물리적 접촉 없는 대화 수준임을 강조

본 사건은 온라인 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적 대화로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고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물리적 접촉이 없는 대화 수준의 경우 형의 감경이나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젊은 나이에 전과에 예민한 상황이었으므로, 선고유예를 통해 전과 없이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범행 내용의 경중 및 지속성 평가
-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선고유예 적용 가능성 검토

-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범행 경위 및 동기 파악
- 의뢰인의 젊은 나이, 초범, 사회적 배경 등 정상참작 요소 분석
- 범행이 실제 물리적 접촉 없이 대화에 그쳤다는 점 강조
- 관련 판례 검토를 통한 양형 자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