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서 성기 노출했다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가능한 한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사안은 범행 장소가 초등학교 앞이었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 전략

공연음란죄는 비교적 경미한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피해 장소 및 대상에 따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나, 특히 행위 장소가 초등학교 앞이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엄중히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초등학교 앞이라는 장소적 특성에 따른 범죄의 중대성
- 피해자(목격자)와의 합의 가능성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경찰 조사 전 충분한 준비와 대응 전략 수립
- 피해자(목격자) 측과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 및 사과 전달
-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위험성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등 교육 이수를 통한 재범 방지 대책 제시
- 사회적 낙인 효과를 고려한 기소유예 처분의 적합성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