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의 다툼으로 폭행, 명예훼손, 강요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발생한 후, 감정이 격해져 서로를 경찰에 고소하는 상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명예훼손,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부산동래경찰서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치기를 이기지 못하고 친구와의 다툼을 형사사건화한 것을 후회하던 중, 의뢰인의 아버지는 고등학생인 자녀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급을 앞두고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해 학업과 장래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것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사이버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사이 상해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간의 다툼으로,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례였습니다. 특히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는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강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요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 미성년 학생 간 다툼의 형사사건화에 따른 교육적 접근 필요성
-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합의 가능성
- 강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 의뢰인의 장래를 고려한 형사처벌 회피 방안

- 의뢰인과 보호자 상담을 통한 사건 경위 및 법적 쟁점 파악
- 고소인 측 변호인과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 구축
- 양측 모두 고등학생으로서 전과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공통 이익 강조
-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한 중재 
- 강요죄 혐의에 대해 구성요건 불충족임을 상세히 분석한 의견서 제출
- 수사기관에 고등학생의 장래를 고려한 교육적 처분의 필요성 강조
- 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 방지 및 방어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