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폭행│만취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의자 던진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참석한 부부 모임에서 3차까지 이어질 정도로 과음을 하였고, 귀가 후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과거 연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의 감정이 격해져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점차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홧김에 의자를 던지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관이 자택을 방문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 방문 직후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특수상해죄 혐의 불성립 주장 및 단순 폭행으로 의율 후 신속한 합의 진행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비친고죄, 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부부가 만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감정 격화로 인해 발생한 다툼으로, 의자를 던진 행위가 상해의 고의나 결과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수상해가 아닌 단순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으로서는 행위 태양 자체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죄명 자체를 다투는 동시에, 피해자인 배우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병행함으로써 형사처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 특수상해죄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검토
- 상해의 범의 및 결과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 단순 폭행으로 의율하여 반의사불벌죄로서의 합의 가능성을 확보
-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 조기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관련 소명 자료 신속히 제출

-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안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
- 의자를 던진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
- 상대방에게 상해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
- 행위 태양 자체가 상해가 아닌 폭행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소명
-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시도
-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를 조율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합의 성사
- 합의서 및 관련 소명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단순 폭행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