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신고 후 무고죄로 역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A와 사랑에 빠져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의 성관계에는 동의했으나, A의 친구인 B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B가 의뢰인의 뒤에서 삽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강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증 부족으로 B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자, B는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차 가해에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 피해 사실의 진정성 입증 및 무고의 고의성 부재 확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핵심 요건은 '허위 사실'과 이를 신고할 때의 '고의성'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가해자가 불기소된 경우,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2차 가해'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피해 사실의 진정성과 신고 당시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무고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례였습니다.

- 강간 피해 신고의 진정성과 객관적 정황
- 무고죄의 핵심 요건인 '허위 사실' 인지 여부
- 신고 당시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과 고의성
- B의 역고소가 2차 가해 목적인지 여부

-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심층 면담을 통한 사건 세부 정황 파악
- 강간 피해 신고 시점의 의뢰인 진술 기록 분석 및 일관성 확인
- 신고 내용이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에 부합하는 진실임을 증명하는 자료 수집
- 무고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법리적 의견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