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부정수급액 반환, 제재부가금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하여 전부 승소

의뢰인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던 중,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⓵기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 ⓶지급받은 보조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는 처분, ⓷향후 5년간 국가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처분을 각각 통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처분들이 사실관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다투고자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1조의2 제1항, 제33조 제1항

처분권자의 적격 여부 중심으로 처분의 위법·부당성 주장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반환·제재부가금·참여제한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으로, 통상 수급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다투는 사실관계 공방이 소송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실체적 쟁점 이전에 처분의 형식적·절차적 적법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처분권자가 행한 처분이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처분의 근거 법령상 처분권자가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처분은 '지방관서의 장'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로 이루어져 처분권자 적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 입증 전략과 별개로 처분권자 부적격이라는 절차적 위법 사유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 처분의 형식적·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
- 처분 근거 법령상 적법한 처분권자 확인하여 처분의 위법성 파악
-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처분 전체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분석
- 의뢰인의 행위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
-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함께 제시하여 법원의 심리 범위를 폭넓게 확보

-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조금 신청 및 수급 경위, 처분 통지 경위 등 사실관계 파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법령을 검토하여 처분권자 규정과 실제 처분 주체 간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
- 처분권자 부적격을 뒷받침할 관련 판례 및 유사 사례를 조사하여 법리적 근거 보강
-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관한 상세한 소장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의견 개진
-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 측 주장에 대응하는 반박 서면을 제출하고 쟁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