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불법 유심 개통 및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로 체포

의뢰인은 통신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고객의 동의 없이 유심을 개통하고 해당 유심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된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이후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전과 및 체포영장 발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위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초기 수사 입회 및 구속 사유 부존재에 대한 법리적 주장

문서 위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데다 사회적으로 처벌 강화 여론이 강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뚜렷한 유형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전과 및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였으며,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상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진술의 정확성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속 사유로 거론되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에 대한 선제적 반박이 관건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유심 개통 및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에 대한 고의성 미비 변론
-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 부존재 논증
- 도망할 염려에 대한 구체적 반박 자료 제시
- 재범 위험성 판단 요소에 대한 개별적 반박
- 전과 사실이 구속 사유 판단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 부각

- 선임 즉시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진술 방향성 파악
- 초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
- 증거인멸 우려 부존재를 뒷받침할 정황 자료 정리 및 제출
- 도주 위험 및 재범 가능성 부존재에 관한 변호인 의견 구성
-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에 대비한 불구속 수사 필요성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담당 검사 대상 의견 진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