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신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조치를 마치고 복귀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과 무릎 등을 다치게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경찰관이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신체 일부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에게 상해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사건 정황상 경미한 상처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명원에 정확한 법리 검토와 체계적인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 경찰관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일시적 불편을 넘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판례상 극히 경미한 찰과상이나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의 상처는 상해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어, 상처의 부위·정도·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해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 경찰관이 입은 손가락 및 무릎 부위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객관적 치료 기록과 상처의 실제 양상을 면밀히 살펴 그 해당성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피해 경찰관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처나 불편 정도 확인 및 진단서 발급 여부
- 치료의 필요성 및 자연 치유 가능성 파악
- 피해 경찰관의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상해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및 적용 여부

- 상해죄 성립요건 및 상해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밀 검토
- 피해 경찰관의 상처 사진 및 수사 기록 일체를 확보하여 상처 부위와 정도 면밀히 분석
- 병원 치료 여부, 진단서 발급 내역 등 객관적 치료 자료 확인 및 정리
- 상처가 찰과상 수준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적 의견서 작성
- 무죄를 구하는 법정 구두 변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