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1km 구간을 이동한 사실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별도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명원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재44조 제1항(음주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를 다투며 집행유예 목표로 한 변론 전략 수립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 여부와 기존 처분의 확정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특히 기존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재판이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기존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사안으로, 기존 사건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소명이 요구되었습니다.

- 기존 음주운전 사건의 약식명령 확정 여부 파악
- 재판 결과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 검토
- 수사기관이 적용하려는 법조항의 적정성 다툼
- 폭넓은 양형자료 확보 및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적 소명
-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상관계 주장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기존 사건의 약식명령 미확정 사실을 적극 소명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아닌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도록 법리적 의견 개진
- 양형사유를 정리한 의견서 및 반성문 등 양형자료 준비하여 제출
- 재범 방지 노력 및 가족 부양 사정 등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적극 소명
- 법정 출석하여 구두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취지를 논리적으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