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여객선 선실에 있던 유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여객선을 이용하던 중, 같은 선실에 있던 피해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두고 내린 고가의 목도리 1점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간 사실과 관련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지인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특수절도죄를 적용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목도리를 습득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이나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부재 적극 소명

특수절도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반 절도죄에 비해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물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 당시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함께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특히 유실물이나 타인이 두고 간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단순 점유이탈물횡령 내지 무혐의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습득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이후 행위자의 인식 및 태도를 중심으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절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
-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 여부 파악
- 목도리를 습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식 내용 정리
- 공범으로 지목된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한 공모관계 확인
- 습득 이후 목도리를 임의로 보관하거나 처분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 목도리를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정황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 소명
- 습득물 신고 전력 등 객관적 정상관계자료를 확보하여 제출
-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하여 습득 당시 경위 및 인식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
- 수사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대응 방향을 조율하여 혐의없음 처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