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대여금 지급명령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 절차에 소 제기로 방어

의뢰인은 상대방인 원고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고의 요구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바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허위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거액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원고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려 하자, 의뢰인은 실제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강제집행을 막고자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적극 소명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단 확정된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집행력을 다투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구제 수단이 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실제 금전 지급 없이 형식상의 차용증만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확정시켰다는 점에서, 채권의 실체적 존부 자체가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차용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증명력을 깨뜨리고 실제 소비대차 성립 여부를 뒤집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증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금융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원고의 실제 금전 지급 사실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 실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 원고의 대여금 지급 사실에 대한 입증 여부
- 차용증 작성 경위 및 증명력에 대한 검토
-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채권의 실체적 존재 여부
- 강제집행 불허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주장

-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 등을 정리하여 실제 금전거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
-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지급 시기와 방식, 자금 출처 등에 관한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하고 재판부에 소명
- 차용증 작성 당시의 경위와 정황을 재구성하여 해당 문서가 실제 금전소비대차의 증거로 볼 수 없음을 주장
- 원고 측 주장의 시계열을 정리하여 대여금 지급 사실 자체가 허구임을 뒷받침하는 종합적 논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