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 입장에서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제1심에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는 사정이 새롭게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변제 사실이 자신의 채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명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법정변제충당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 의무 소멸 여부 확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부부공동생활의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로, 상간자와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진행 중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가 위자료를 전액 변제하였다는 사정이 새롭게 발생하였고, 이러한 변제가 다른 공동채무자인 의뢰인의 책임에도 소멸의 효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와 법정변제충당의 적용 방식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관건이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변제로 의뢰인의 위자료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정변제충당 법리의 적용 가능성 여부
- 제1심 판결 이후 발생한 변제 사실을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으로 정리
- 변제로 인해 원고의 청구가 더 이상 이유 없음을 입증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기각의 법리적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

- 제1심 판결 이후 공동불법행위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 및 변제자료를 확보하여 제출
-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정변제충당이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 의무 역시 모두 소멸한다는 점을 주장
- 변제금의 충당 순서와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의뢰인의 채무가 이미 전액 소멸하였음을 소명
- 항소심 계속 중 새롭게 발생한 변제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