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원에 형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매도인과 고소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 매수인이었음을 입증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매도인과 채권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는 선량한 매수인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 부동산 매수 과정의 적법성 
- 의뢰인이 매수인과 고소인 사이의 채무관계를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검토
- 선의의 매수인으로서의 법적 지위 인정 가능성

- 매도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거래 경위 등을 파악 하여 매수 동기 소명
- 의뢰인이 매수인과 고소인 사이 채무관계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 입증
-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기 이전 과정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강제집행면탈 목적 부재를 주장하는 체계적 법률 의견서 작성 제출
- 선의의 매수인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례 및 법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