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성 관련 메세지 보냈다가 학폭으로 신고당한 사례

의뢰인은 어린 학생으로, SNS를 통해 친구에게 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행위가 상대방에 의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고, 경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접수되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기 호기심과 범죄행위의 구별 및 성적 욕망 목적 부재 입증,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본 사건은 성장기 청소년이 또래 친구에게 성 관련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된 사안으로, 최근 강하게 처벌되고 있는 성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도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의 장래와 취업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존재 여부
- 청소년기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과 범죄행위의 경계 구별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방법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입증 방안

- 경찰 조사 전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화해 중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
- 청소년기 성적 호기심과 범죄 의도의 차이점에 관한 법리 제시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청소년 보호 및 교육적 관점에서의 선처 필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