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용부분 단전조치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집합건물(오피스텔,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의 관리인입니다. 의뢰인이 관리하는 건물 공용부분에 시행사와 독점 계약을 하였다며 점유하며 영업 중인 고소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퇴거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해당 공용부에 대한 단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단전으로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한 뒤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집합건물법에 따른 보존행위 해당성 주장 및 업무방해 고의없음 입증

본 사건은 형사사건이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및 민사적 법리의 적용이 변론에 필수적인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경찰이 이미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한 불리한 상황에서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인의 보존행위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단전조치가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인의 보존행위 권한 범위
- 고소인의 공용부분 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
- 단전조치가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경찰 송치 결정을 검찰 단계에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집합건물법 및 민법상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법리 종합 분석
- 관리인의 보존행위 권한에 관한 판례 및 법리 검토
- 담당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다수 승소사례 제시를 통한 전문성 입증
- 피의자신문 조사 입회 및 일관된 진술 조력
-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체계적 법률 의견서 제출
- 경찰의 혐의 인정이 집합건물법 법리에 대한 오해에 기반함을 논리적으로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