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

의뢰인은 사업체를 양수하였는데 양도인이 사업 당시 불법행위를 하여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양도인인 상대방에게 해제를 위해 연락하자 상대방은 양도양수 해제를 거부하여 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 양수인에게 격한 말을 하고 고객들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이러한 사실의 글을 올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문제메세지 등을 발송하여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신용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3조(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해악의 고지가 아님을 입증

본 사건은 사업체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인의 기존 불법행위를 발견한 양수인이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신용훼손,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로 동시에 고소당한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협박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상대방의 불법행위 존재 여부 및 이에 대한 전문적 입증
- 인터넷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발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 여부
-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충족 여부
-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각 혐의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한 입증 자료 확보
-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입은 다른 고객들에 대한 사례 조사 및 제시
- 각 혐의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분석 및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
- 피의자신문 조사 입회 및 일관된 진술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