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학생 체벌했다가 아동학대 혐의 받은 교사

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 학생들의 비행 문제에 대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친 학생들의 비행에 대해 상담과 지도를 해보았으나 개선되지 않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 따끔한 훈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체벌을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직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금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사의 훈육 목적 체벌에 관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법적 방어 전략 수립

이 사건은 교사의 훈육 목적 체벌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경계선적 사안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 용인되었으나,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등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체벌 자체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교사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 형사처벌 시 교직 박탈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훈육 목적의 체벌과 아동학대의 법적 구분
- 교사의 훈육권 범위와 한계
-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처벌 불원 의사
- 의뢰인의 평소 교육자로서의 열정과 헌신

- 의뢰인이 평소 학생들의 선도를 위해 노력해온 교육자임을 입증할 자료 수집
- 졸업생들이 의뢰인을 자주 찾아오는 등 존경받는 교사라는 점 강조
-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확인
- 의뢰인의 전과 기록 부재 및 깊은 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 정리
- 체벌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순수한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