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의 다투다 재물손괴 혐의 받은 승객

의뢰인은 택시를 이용하다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기사와의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홧김에 발로 택시를 찬 행위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별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별건 진행 중 발생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그 자체로도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되어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 사건을 별도로 처리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이미 진행 중인 공무집행방해 사건과의 병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 형사조정 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참작 사유를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

-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과 위험성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 검찰청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 요청
- 형사조정 전 과정에 적극 관여하여 피해자와 의뢰인 간 합의 조율
- 합의금 산정 및 합의서 작성 지원
- 물적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통해 추후 민사소송 가능성 차단
-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사건 처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