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자전거 훔친 중학생, 특수절도 혐의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양형 감경 전략

본 사건은 중학교 2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가 우발적으로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절취한 사안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했다는 점에서 일반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의율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범죄 전력이 남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연령 및 개전가능성에 대한 효과적 피력 방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가능성
- 우발적 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요소 파악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 지도 및 수사기관 제출
- 의뢰인의 어린 나이와 개전가능성이 무궁한 점을 강조
-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수집 및 주장
- 미성년자에게 전과기록이 남을 경우의 부정적 영향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