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파서 병원 방문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한 사례

의뢰인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놀라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고, 수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의뢰인이 장기간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 3년 이상의 징역

객관적 증거 부재 상황에서 평소 양육 태도 입증 자료로 무혐의 달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에서는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우 중한 처벌이 예정된 범죄입니다. 병원의 신고에 의해 시작된 수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평소 양육 태도와 아이에 대한 사랑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아이의 상해와 의뢰인의 학대 행위 간 인과관계 입증 여부
- 병원 신고에 대한 객관적 의학적 근거의 충분성
- 의뢰인의 평소 양육 태도와 아동에 대한 보호 의지
- 학대 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

- 수차례에 걸친 모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 진술권 보장
- 평소 의뢰인이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 수집
- 의뢰인과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 등 일상적 양육 모습을 담은 증거 자료 첨부
-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의뢰인의 무혐의 적극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