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상표 무단사용했다 뒤늦게 자수한 사례

의뢰인은 약 3년 전 거래를 하다가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일로 인하여 상표를 가진 사람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는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랐으나, 그 이후 상대방과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수하고자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및 제18조 제3항 제1호(상품 사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판단과 진정한 반성, 자수 의지 전달 

본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금지하는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회사 간의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후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수에 이른 점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진정한 반성과 자수의 법적 효과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3년 전 상표 무단사용 행위의 구체적 위법성 정도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자수 의지의 진정성 입증
- 부정행위로 수취한 금액의 규모와 피해 정도
- 자수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 가능성

- 수 차례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 후 부정경쟁 해당 여부 파악
-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조사에 직접 참여
- 의뢰인이 부정행위로 수취한 금액이 많지 않고, 진정한 죄송한 마음에 자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자수의 진정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