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려고 휴대폰 개통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대출 연체자도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대출 담당 직원은 신용점수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요청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유심칩을 대출업체에 보냈으나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및 제97조 제7호(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이스피싱 가담 의심 사건에서의 고의성 부정 및 불송치 전략

본 사건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유심 개통 및 제공이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했는지, 아니면 범죄에 활용될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유심을 제공했는지의 주관적 고의성 여부에 있었습니다.

- 대출 상담 과정에서의 신용점수 향상 명목과 실제 목적
- 유심 제공이 통신용인지 대출 요건 구비용인지의 구분
- 의뢰인의 범죄 고의 및 인식 여부
- 대출 업체 직원과의 대화 내용과 제공 경위
- 전기통신역무 부정이용 해당성

- 의뢰인과의 상세 면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대출 상담 신청부터 유심 개통까지의 경위 정리
- 의뢰인과 대출 업체 직원 간의 대화 내역 확보 및 분석
- 의뢰인의 대출 목적 및 신용점수 상향 의도 입증 자료 준비
- 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하여 적극적 조력 제공
- 의뢰인의 행위가 '타인의 통신용' 제공이 아닌 '대출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주장
- 범죄 고의성 부재에 관한 법리적 주장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