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한 어머니 낙상사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다리 저림 증상으로 2차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환자는 섬망 증세가 있어 낙상사고 고위험군에 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나 별도 간병인 없이 병원의 전문 간호·간병 인력이 직접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선택했고, 이를 위해 일반 병동보다 고가의 치료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입원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환자의 요추에 급성기 골절이 발생했고, 이후 강한 진통제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의료법 제4조(의료인의 의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특수성과 낙상사고 방지 의무 입증 전략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의 전문 인력이 환자를 직접 돌보는 시스템으로, 일반 병동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특히 환자가 섬망 증세로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했다는 점에서, 병원 측의 예견 가능성과 결과 회피 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소송 특성상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이 환자 측에 있어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특성과 그에 따른 병원의 주의의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 섬망 증세가 있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관리가 적절했는가
- 사고 당시 간호·간병 인력의 관리 소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가
- 환자의 기존 질환과 낙상사고로 인한 새로운 손상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존재 목적과 일반 병동과의 차이점 법리 연구
- 환자의 진료기록 전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
-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낙상 예방 조치에 관한 전문적 견해 정리
- 진료기록감정신청과 신체감정신청 진행
- 감정 결과에 기초한 사실조회신청과 진료기록재감정신청 추가 진행
- 사고 발생 전후 5시간 동안 간호기록이 부재한 점을 중심으로 한 관리 소홀 입증
- 장기간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증거 수집 및 법리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