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사례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해서 식사를 하던 도중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 화장실은 남녀공용이었고 의뢰인은 누군가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순간 호기심이 생겨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는 비명을 질렀고 현장에서 급히 도망쳤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불법촬영은 촬영 이후 소지 및 배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나날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범행현장에서 촬영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걸렸기에 미수에 해당하는 점을 피력함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가 가능한가 
- 기타 양형감경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가

- 피해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민·형사상 합의 도출
- 범행이 기수가 아닌 미수에 그친 점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소명
-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 양형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