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취업인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

의뢰인은 잡코리아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신용정보'라는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영상면접 후 정식 채용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장 취업 수법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대로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에 대한 인식 부재 입증 및 초기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취업을 미끼로 한 위장 취업 수법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비자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사안으로,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수사받게 된 경우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추세 속에서 의뢰인의 비자발적 가담과 인식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가
- 취업 사칭 수법의 기망성과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고의성을 갖추었는가
- 단순 가담자에 대한 법적 구분과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는가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채용 과정 파악
- 영상면접 및 채용 과정의 증거 확보를 통한 기망 피해 입증
- 의뢰인이 범죄 인식 없이 단순히 업무로 생각했음을 증명할 자료 수집
- 의뢰인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강조
- 유사 사례 판례 분석을 통한 법리적 방어 전략 수립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및 변론 활동
-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는 법리적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