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행동 지도하다 아동학대 손해배상 소송당한 보육교사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로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교육적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가 이러한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여 형사적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

교육적 지도와 아동학대 구분을 통한 형사·민사 동시 대응 전략

본 사건은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사안으로, 두 절차 모두에서 일관된 법적 주장과 증거 제시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정당한 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 형사 사건에서의 무혐의 결정이 민사 소송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사들의 직업적 명예와 향후 교육 경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 의뢰인들의 지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교육적 지도 범위 내인지 여부
- CCTV 영상에 나타난 행위의 정확한 해석과 교육적 맥락
- 해당 원아의 평소 행동 특성과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방법
- 교육 현장에서의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의 법적 구분 기준

- 어린이집 CCTV 영상의 세밀한 분석 및 정황 파악
- 해당 원아의 평소 행동 특성과 교사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 수집
- 교육학적으로 인정되는 올바른 훈육 방법에 관한 학술자료 연구
- 유사한 사례에서 교육적 지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연구 및 적용
- 형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결정문 분석 및 민사 소송에의 활용
- 원고 측의 추가 증거 및 증인신청에 대한 부적절성 입증
- 교육 전문가 의견서 및 보육 관련 지침 자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