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싸움 말리다 공동상해 혐의

의뢰인은 친구와 제3자 간의 싸움을 방관하던 중, 친구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친구가 쓰러진 곳에서 밀쳐내면서 제3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친구와 공모하여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공동상해)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공동상해 법리 분석을 통한 단순 상해로의 혐의 축소 및 형량 경감 전략

본 사건은 다수가 개입된 폭력 사건에서 '공동성'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특히 친구의 싸움에 개입하게 된 상황이 공범 관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분리된 별개의 행위인지가 중요한 법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가 인정될 경우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단순 상해로 혐의를 축소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과 친구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었는가
- 의뢰인이 친구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가
- 친구와 상대방의 싸움과 의뢰인과 상대방의 싸움이 분리된 별개의 행위였는가
- 상해의 결과가 의뢰인의 행위만으로 발생했는가

-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야간에 촬영된 불명확한 CCTV 영상의 세밀한 분석 및 검토
- 공동상해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 연구 및 방어 논리 구성
- 친구의 행위와 의뢰인의 행위가 분절된 별개의 행위임을 입증할 증거 확보
-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검증 및 상대방의 진술 확보
- 의뢰인의 행위가 친구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닌 독립적 행위였음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