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행동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보육교사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로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교육적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가 이러한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지도 행위와 법적 의미의 아동학대 사이의 경계를 다루는 사례로 의뢰인들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교사 자격이 박탈되고 평생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결과가 예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교육적 지도와 아동학대의 법적 경계 분석을 통한 무혐의 입증 전략

이 사안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 아동 지도 행위와 학대 행위의 법적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 CCTV에 기록된 의뢰인들의 행동이 정당한 교육 지도 범위 내인가
-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방법의 교육학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일부 학부모의 주관적 주장만으로 아동학대가 성립할 수 있는가

- 의뢰인들의 경찰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여 적극적 법률 조력 제공
- 사건 당시 어린이집 CCTV 영상 확보 및 면밀한 분석
- 아동교육 전문가 의견 및 교육학적 전문자료 수집
-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관련 교육부 지침 및 매뉴얼 검토
- 유사 사례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례 및 법리 연구
- 교육적 지도와 학대 행위의 구분에 관한 법리 검토
- 의뢰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적 지도임을 입증하는 종합적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