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하다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 당한 사례

의뢰인은 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소환되어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우발적 행위임을 입증하는 대응 내용

본 사건은 단순 노상방뇨 행위가 공연음란죄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목적이나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생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행위가 단순 노상방뇨인가 고의적인 공연음란인가 
- 의뢰인의 행위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
- 피해자(목격자)와의 합의 가능성은 있는가

-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할 자료 수집
-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성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 확보
- 피해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전적 보상 없는 합의 도출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