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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신고 후 무고죄로 역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A와 사랑에 빠져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의 성관계에는 동의했으나, A의 친구인 B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한 사실이

나이 속이고 만난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했다 법정구속

의뢰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만나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거주지 건물에 침입하여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