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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후 집행유예
성범죄
성착취물제작·소지│미성년자에게 신체사진 요구한 혐의에 1심 실형선고 후 집행유예
의뢰인은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통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던 중 나체사진 소지 여부를 묻거나 엉덩이와 음부가 함께 나오도록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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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재산범죄
사기죄│전 연인이자 고용주가 대여금사기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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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
절도죄│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운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찾던 중, 비가 내리는 도로에 주차된 타인의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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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사문서위조 등│불법 유심 개통 및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로 체포
의뢰인은 통신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고객의 동의 없이 유심을 개통하고 해당 유심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된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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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절도│타인의 명품 분실물 습득한 후 미반환 혐의로 입건
의뢰인은 타인이 분실한 고가의 명품을 습득하여 가져간 사실로 절도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해당 분실물을 경찰서 등에 가져다줄 생각이었으나, 이를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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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성매매처벌법 위반│업소 방문 사실이 적발돼 성매수 혐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을 매수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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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성범죄
강제추행│유흥주점 종업원에게 강제 입맞춤한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유흥주점에 내방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종업원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점차 취기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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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특수상해, 폭행│만취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의자 던진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참석한 부부 모임에서 3차까지 이어질 정도로 과음을 하였고, 귀가 후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과거 연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의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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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성범죄
강제추행│술자리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스킨십 시도한 혐의
의뢰인은 사업상의 이유로 알게 된 여성과 우연한 계기로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고, 자리가 무르익으며 다양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점차 이성 문제로 옮겨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