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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직장내성추행 혐의 1심 징역형 선고에 대한 항소심
의뢰인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회사 소속 직원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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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공무집행방해 │1심 벌금형 선고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법인 명원에 찾아오셨습니다. 1심 공판 당시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명원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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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
폭행치상│동료와 다투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선박 수리 과정에서 비용 문제를 놓고선 피해자와 의견 충돌을 겪던 중 양측의 감정이 격해졌고, 말다툼이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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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음주 / 교통
사고후미조치|연석 충격 후 현장을 벗어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서귀포시 소재 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량 타이어가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사고를 방지하고자 차량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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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상해 혐의에 대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의뢰인은 음주 중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의 사유로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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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가 사기죄 고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지인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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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음주 / 교통
도주치상|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
의뢰인은 제주시 소재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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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성범죄
강제추행등| 주점 내 다툼으로 1심 실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단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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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범죄
강간죄 | 합의된 성관계 후 이별 통보하자 '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 여성과 약 한 달간 호감을 느끼며 연락을 지속해 왔고,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장거리 연애의 물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