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 필요한 법률사례 법무법인 명원에서 확인해보세요.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학교 앞에서 4차례 성기 노출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잠복하던 중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여 기소된 사례

피고인은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잠든 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자리 도중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례

의뢰인은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위 '블랙 아웃' 상태에 빠져 몸과 정신은 깨어 있으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회사 자금 유용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정보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 대출을 받고,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혐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 당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로, 이미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등으로 2차례 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만취 상태에서 술집 갔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1차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를 파하고 2차로 인근 룸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에서 술을 급하게 마신 터라, 2차에서 어느 순간 필름이 끊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연병하고 자빠졌네, 받을 거 다 받고 인자와서?”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본 상대방이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자전거 타다 보행자 추돌해 교특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운전하던 중, 핸드폰 알람이 떠 이를 확인하려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고, 때마침 길을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 모텔 데려갔다 아청법위반으로 구속

의뢰인은 익명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감금, 아청법(성착취물제작), 아청법(성착취물이용협박), 아청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