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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대리점 계약 후 물품납품 문제로 갈등 빚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수년 전, 의뢰인은 고소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대리점을 운영하는 동안 물건을 제대로 납품받지 못했고 계약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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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외국인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한국에 입국한 직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에 이르게 되었고, 구속상태에서 ‘과거 한국에 입국하여 여행하던 중 PC방에 방문하여 컴퓨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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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보상지구 부동산 매도했다 투자 사기 혐의
의뢰인은 보상지구에 속해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보상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수인이 예상과 달리 보상 대상에서 탈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