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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받은 성범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를 위반한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당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론으로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 데이트 폭행 등으로 신고당하여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연인과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