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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에 대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의뢰인은 음주 중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의 사유로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용도 속이고 돈 빌렸다가 특경법 사기로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의뢰인은 개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허위 사유를 들어 약 24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편취 금액 중 약 16억 원은 변제하였으나 나머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 활동하다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으로 원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범행지가 여러 곳이

음주 후 수면제 복용하고 운전하다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여 잠이 오지 않자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이후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피해자

사회봉사 명령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례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