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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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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대화하다 아청법 위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 내용을 인지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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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대화하다 아청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발바닥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