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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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채팅 중 노출사진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홀로 준비하던 중 외로움과 적적함을 느껴 이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채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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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성범죄 피해 신고 후 무고죄로 역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A와 사랑에 빠져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의 성관계에는 동의했으나, A의 친구인 B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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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채팅 어플에서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